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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인상 인기없는 일이지만
연금 구조개편 위해선 불가피
야당·시민단체 설득이 과제
[ 노경목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료율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은 큰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소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4%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노후 보장을 이유로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요구하고 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청년과 장년 모두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생애 전체에 걸친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장년층은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소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 왔다. 2026년 4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올해가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미뤄져 온 정치권의 국민연금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가 구조개혁 관련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을 발표하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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