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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후물가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 지원책, 보상책 마련할 것"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4일 기후물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폭염·폭우 등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가 밥상물가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 법안' 대표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의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마저 폭등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며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의 대책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토론회"라며 "농민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음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며 "농작물 재해 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관련한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물가 문제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해 김 의원은 패키징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 측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그리고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은 국민의힘과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하여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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