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네이버가 사기업인 만큼 알고리즘 공개는 쉽지 않지만, 뉴스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TF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를 만들어 포털 뉴스 정책을 개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며 "뉴스와 관련한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 선정의 편향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지적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로부터 나왔다. 양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다 내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뉴스가 편성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왜 네이버라는 뉴스 플랫폼이 다 가지고 있는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는 게 현재 사회인데, 왜 뉴스 플랫폼만은 알고리즘에 대해 참여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기업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네이버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 통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포털에 문제점이 있는 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사기업에 공개하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네이버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그룹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네이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상업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그 자체도 기업이 가진 무기라고 생각하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네이버는 공공재를 가지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부를 축적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의식을 이야기한다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아무나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공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본질은 네이버가 민간 기업 영역이 아니라 경계선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네이버가 향후 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네이버 등 포털사가 국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네이버 뉴스가 좌 편향된 뉴스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또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클릭 수 높은 기사를 우선 추천함으로써 자극적인 기사가 늘어 가짜뉴스 온상지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송 전 위원장은 한국포털위원회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한국포털위원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