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해 8만호 공급
서울 그린벨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정부가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정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올해 11월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할 예정인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서울 도심 등에 주택 17만6000호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착공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 물량을 LH가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시장이 크게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도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한다. 특히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도 즉시 가동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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