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로 전자기기 대북 이전 금지…IOC ‘무응답’
평창올림픽에선 ‘귀국 전 반납’ 조건…북한이 수령 거부
 2024 파리 올림픽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있다. 북한 선수들이 수령한 스마트폰을 본국으로 가져갈 경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됐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귀국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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