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대상 은행 녹색대출 기초자산으로 SPC가 발행
- 중기엔 장기자금 저리 지원·시장엔 녹색 투자처 제공
-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 제공 등으로 중기 참여 독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 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가칭 ‘그린 CLO’) 발행체계를 검토했다고 8일 밝혔다.
 | | (자료=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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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대출 대상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대출채권 연계 담보자산가액 등을 고려해 신용도가 높은 선순위와 이에 포함되지 못한 후순위로 나누어 발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측은 그린 CLO가 은행의 대출심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자산유동화 프로그램에 비해 확장성이 클 것으로 봤다.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 프로그램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 유동화회사보증(P-CBO)과 자산관리공사의 CLO 등이 있으나,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린 CLO 발행 체계 검토 취지에 대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규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생산구조 개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자금을 은행 단기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낮은 신용도 등으로 채권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CLO 도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공급 기능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녹색투자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린 CLO 활용 시 중소기업의 조달금리는 담보대출 기준 최대 114bp(1bp=0.01%포인트)까지, 신용대출 기준 262bp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 CLO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녹색대출 분류기준과 인증절차 간소화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 기업과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측은 제언했다.
인센티브 안으로는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상쇄배출권 획득 기회를 제공 △은행에 초기 신용보강 재원 지원 △유동화된 대출의 녹색금융 취급실적 인정 △선순위 CLO의 고유동성자산 분류 등을 예로 들었다.
 | | (자료=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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