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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구모임 대해부
李 대권 도전 맞춰 "우클릭"
"중산층 겨냥" 세제개편안 찾고
글로벌 기업 성장 정책도 고민
이재명표 "기본사회" 공부모임도
"反기업·反시장법 강행하면서
경제 강조는 이율배반" 지적도
[ 배성수/정상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경제·산업 분야 연구모임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기본소득·기후위기 대응같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아젠다뿐 아니라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 기업 성장 같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의제를 연구하는 모임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중도를 겨냥한 연구모임의 주축 멤버가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권 재도전과 직결돼 있어서다. “당 전체가 ‘이재명 싱크탱크’가 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민주당이 수권 능력 입증을 위해 ‘우클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반시장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경제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찬대 주도 ‘중산층 연구회’ 10명으로 구성된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중산층 정책연구회)’는 말 그대로 중산층과 경제 성장이 키워드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 영입 인재인 임광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연구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경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거친 정일영 의원 등이다. 세제(임광현)와 재정(안도걸)이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노조 출신도 포진해 있다. 책임 연구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이 전 대표 대선캠프 출신이다.
정치권은 연구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구회는 금융투자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중도층을 정밀 겨냥한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의 큰 틀부터, 개별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 감면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경제·산업 분야도 ‘열공’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대전환시대 연구포럼’은 산업 정책을 다룬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소속된 매머드급 연구모임이다. 이 역시 박 원내대표가 대표위원을 맡았다. 이 전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전해진 박 원내대표가 중산층 연구회와 대전환포럼 두 연구모임을 이끄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동조 단식을 했던 ‘찐명’ 정진욱 의원도 핵심 멤버다. 정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임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모임이다. 포럼 소속 한 의원은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포럼은 대기업과 경제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을 연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를 불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동향을 듣고, 현대자동차·기아 관계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얘기를 듣는 식이다.
6일에는 경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했다. 당내 ‘정책통’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다. 경제·금융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유동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이다. 84명이 소속된 거대 모임이지만, 운영진은 대체로 정치색이 옅은 정책라인 출신이다. ○李 직접 제안한 기본사회포럼 이 전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연구하는 모임도 출범했다. 기본사회포럼으로 당내 최대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를 이끄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위원장인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이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직접 포럼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추미애·정성호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은 물론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4개 야당 66명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경제 담론인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단체도 활동을 시작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7인회’ 소속 문진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경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서영교·이춘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소상공인민생포럼도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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