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7일 국민 중심 의료 개혁안 발표
빅5는 중증 희귀질환, 동네 병원은 경증 치료
필수의료 수가 조정 통해 필수 의료기피 해소
김성환 “어디 살든 생명·안전 유지되도록”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7/rcv.YNA.20240806.PYH202408060924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7일 ‘국민 중심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정치 행동-정책 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공백 사태를 비판하며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 대책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빠져 있는 등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연되는 암 환자의 진료나 희귀 질환자의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좋은미래는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빅5 대형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를 진료하도록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금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수가 조정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 마련 등도 개혁안에 담겼다. 건강보험의 낭비성 재정을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받고 어디에 살든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더좋은미래 소속 남인순, 이학영, 허영, 위성곤, 이용선, 오기형, 전진숙, 이광희, 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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