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건의 312건 중 정부 105건 수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 20개월간 발굴해 건의한 312건의 과제 중 정부가 105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 | (출처=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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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용한 건의 과제 중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투자 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 애로(3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가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이 끝났다. 나머지 26건은 법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조치 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센터 역시 과제 발굴 기능을 확대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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