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폐지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추경호 “세제개편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금투세 시행 주장했던 민주당은 여론 관망
‘폭염때 전기료 감면’엔 여야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6/rcv.YNA.20240806.PYH2024080613750001300_P1.jpg)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대표는 6일 금투세가 국내 증시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즉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어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점을 상기시킨 뒤 “(증시 폭락으로)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꺼내들며 협상 테이블의 상설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시 폭락과 관련해 성난 민심이 금투세로 쏠리자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SBS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으며 “주식시장 폭락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자신의 상대는 한 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한 김두관 후보 질의에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다.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논쟁하자”며 즉답을 피하는 모양새였다. 최근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투세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는 하루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개미 투자자 항의가 빗발쳤다. 당내에서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금투세로 개인투자자 모두 죽이려 하느냐”,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는 등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까지 5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진성준 의원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며 “정의가 구현되길 빈다”는 협박성 멘트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7일 열릴 예정이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회에 항의 방문하겠다는 댓글까지 달리자 이날 민주당은 급히 행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민생정책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 대표 제안에 “그럽시다”라며 “전기료 감면법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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