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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외됐던 최지성·장충기
정계선 김경수 복권 여부 주목
[ 장서우 기자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비당연직(위촉직)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통상 해오던 대로 지난달께 사면 요청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현 정부가 과거 정부 대비 꽤 많은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올린 만큼 이번 특사에도 적지 않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업인 사면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현 정부 역시 임기 초반까지는 소극적이었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기업인 사면이 꽤 많이 이뤄진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이번에는 기업인 사면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면 대상으로 특별히 거론되는 이름이 없었다”고 전했다. 작년 광복절 특사 때 거론됐지만 사면 대상에서 누락된 인물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있다.
정치인 중에선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관심사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 전 장관이 오르내리고 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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