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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에 5000억 유동성 지원
정산 기한 단축 등 대책 마련도
[ 박주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번주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5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조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환불 주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제외한 일반 상품은 이번주 신용카드사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당정은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관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e커머스업체에는 대규모유통업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 같은 직매입업체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티메프 등 오픈마켓은 이보다 정산 기한을 더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1조원 가까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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