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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50조 증발시키고 25만원 지급하냐"
국내 증시가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자, 개미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소(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다.
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진 의장 블로그의 최신 글에는 "열성 민주당 당원이다. 총선 때 어려운 지역구 후원금 내며 지지했는데, 당신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돌아서겠다. 반성해라", "금투세 폐지해달라. 민주당에 정 떨어지고 있다", "시가총액 250조 증발시키고 25만원 지급하냐", "민주당 한 번이라도 찍었던 손가락을 반성한다", "고집부리지 말고 금투세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정 의장은 그간 '금투세 시행'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후보 개인의 입장"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다. 이건 선진금융 세제라는 것으로,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 25%)를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한 듯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기도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기로 되어 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행사 직전 연기된 것이다.
실제로 이 토론회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 의장과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 민주당의 정책 의사결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토론회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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