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재계약자 절반 갱신청구권 사용
전셋값 하락으로 사용 비중은 점차 낮아져
 전월세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았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전월세 재계약자 절반이 임대차 2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자료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이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이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에 달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지난 2021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69.3%에 이르러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진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28.4%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첫 계약 당시와 비교하면 전셋값이 낮아져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월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에서 더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7%였고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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