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제 악재…與, 민생 현안 주력
티메프 일반상품 피해자, 금주 내 환불
野에 금투세 폐지 촉구 “더 지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6/news-p.v1.20240806.3e6cb90476374791bcb00532e3f224ec_P1.jpg)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지난 5일 국내 증시까지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자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다. 많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당정은 또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협의회와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이뤄졌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낙폭이 컸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공포,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따른 중동 전쟁 우려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실정”이라며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 성장 능력, 그간 주가 상승 폭을 볼 때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증권시장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야권에 금투세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인 만큼 여야 간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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