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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정부 대응 비판에도
전문가·국민심사서 "우수" 평가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터라 우수 혁신사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꼽혔다.
발표 당시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컸던 복지부의 '출생통보·위기보호출산제'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부문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요 혁신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이 포함됐다. 미래 전략산업인 AI를 이끌어 갈 청년인재의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맞춤형 지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져 왔다. 올해부터 연중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7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10월)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11월에는 분야별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왕중왕에 뽑힌 우수 사례 41점에는 대통령상(대상 1개·금상 5개)과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이 주어진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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