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 "방통위 2인 체제서 이사 임명, 법적 정당성 없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들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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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신임 이사 6명은 오는 13일 공식 취임해 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 처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안 의결 방식에 대해 “7~8차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 3인은 또 “방문진 설립 목적은 MBC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송요훈·송기원 지원자 역시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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