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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전문성과 품격을 심사하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국민과 소통할 책임이 있지만, 정치적 압력과 법적 제약,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관의 성공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어 긍정적인 시대 변화를 이룩한 사례도 있었지만, 정책 미루기나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국민적인 반대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장관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기회와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관과 대통령 간의 소통 부족과 짧은 평균 임기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 설정을 어렵게 했다. 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약 5년간 역임한 분의 경우와 박근혜 정부 시절 1개월 만에 해임된 경우를 보면서 대통령과의 협력과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다.
성공한 장관들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신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유의 전문성과 리더십, 비전과 전략, 유통성과 팀워크, 결단력과 윤리의식으로 정책의 신뢰를 쌓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였다. 실패한 장관들을 보면 고립된 사고와 소신이 부족한 행동과 처신으로 도중 하차하기도 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평당 약 10배 급등한 이유는 교육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한계가 주요 요인으로, 필자는 수능 개편 등 꼼수를 넘어 수능시험제도와 대입제도 전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반 분석치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소비자 물가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조적인 개선 대책이 없고, 대통령실은 종부세·상속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장벽 해소 노력과 세수 감소 우려 등 사실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휴전선 라인에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본다. 전문의 이탈 문제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지만 ‘프로그램 다양화’와 ‘면허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저출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와 폐업 문제에 대해 혈세 낭비(血? 浪費)를 지속하는 무모함은 일관성과 실효성, 효율성이 모두 부족하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는 관계 당국이 유통경영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안일함에서 비롯된 대형 사건이다.
장관은 "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나 상황의 제약에,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나 압박에서 비롯된다지만, 본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다. 목표 관리에서 고위 공직자와의 의견 대립도 상호 존중의 풀어가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균형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외부 인재 영입과 내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외부 인재를 위한 멘토링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내부 인재를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인재관리전략’이 ‘시장 경쟁력 유지’와 ‘기술경쟁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인수부터 지금까지 주요 요직과 관련 전문 인력의 임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전문 인력의 교체 지연은 정치·경제·사회적 반응 조정과 안정성 고려,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정책 홍보 등 국민적 민심 확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비상근 위원 간 차이는 인사 규모와 위원회 구성, 정치적 영향력 및 독립성, 임기와 교체 주기에서 나타난다. 비상근 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자문 및 지원 역할로, 정부 정책 결정에서 효과적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의 다양한 경력과 굴곡진 삶이 노동 약자의 보호와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인 공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관료 사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 의식보다 승진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권 교체에 정책이 바뀌고 어떤 장관이 와서도 공직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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