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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득권층 불편한 정책 만드려는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져 '이재명의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과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이 후보가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려는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계층은 중산층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겠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실용적인 정책에 해당한다"며 "실용이라는 건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느낀 사람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각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늘 바뀌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상속세 인하를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와 종부세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자면 지금보다도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라며 "금투세든 상속세든 종부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만들어졌던 세금을, 세목을 없앤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나중에 이익 봤을 때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실 게 당연하지만 금투세 설계는 몇 년을 평균으로 해서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 아마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좀 있다면 과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며 "금투세 자체를 없애자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매우 초부자들, 초고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복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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