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에 복귀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반도체 선적이 늘면서 중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자비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GT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과 제3국 간의 반도체 무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7월 대중 수출은 작년보다 14.9% 증가한 114억달러(약 15조5222억원)로 2022년 10월(122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대중 수출은 748억달러로, 미국(745억달러)을 제치고 중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GT는 "주목할 점은 한국의 중국 수출 증가가 반도체 부문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었다는 것"이라면서 "7월 첫 25일 동안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5.9% 급증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중국으로의 총수출 증가율인 10.4%를 앞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악의로 동맹국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중단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의적인 단속이 무역이나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전문가 마지화는 GT에 "미국은 자국의 수출 금지부터 동맹국에 대한 강요까지 중국을 단속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지화는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데 직면한 한계를 보여준다"면서도 "수출 규제를 더욱 확대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의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반도체 시장을 훼손했고, 기업들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대한 리스크와 높은 수준의 투자를 모두 수반하는 것이어서, 미국 역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