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노인층의 표심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 복지 정책은 승리의 중요 방책 사진=로이터
트럼프가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를 제안하며, 노인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최근 에포르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번 제안은 현재 약 40%의 사회보장 수급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방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소득이 25,000달러 이상(부부의 경우 32,000달러)인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들 노인은 연간 약 3,000~5,0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많은 노인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동시에 심각한 재정적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2035년까지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회보장 퇴직 신탁 기금과 메디케어 신탁 기금의 지급 불능 시기를 각각 1년 이상, 6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고려할 때, 추가적 재정 부담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제안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정책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진영은 이 정책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경제 자문은 “이 정책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의 의미는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한편, 민주당 진영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제안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는 과거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지지한 바 있어, 이번 논란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 제안이 단순히 노인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넘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와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노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재 산업, 특히 의료 서비스, 여행, 레저 산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번 제안은 노인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이나,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 제안을 넘어, 미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복지 정책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