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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한다. 특히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그린벨트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는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는 물론 서울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10개월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 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신규 택지 내 주택 2만가구 이상 공급과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값 급등세가 가장 심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주로 외곽지역에 자리 잡은 19개구에 그린벨트가 산재해 있다. 총 149㎢ 규모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10년가량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안도 이번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며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등 각종 현안을 중재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관련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해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 기간 자체를 2~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독립적으로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가운데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도심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침도 유력하다. 최근 서울 중심 아파트 전셋값이 63주째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일 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여기에 세제 혜택이 추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날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침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5개 3기 신도시마다 착공 시기 등이 모두 달라 국민이 혼선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는 안이 유력하다. 3기 신도시 각 지역 주택이 어느 정도 물량으로 공급될 계획인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해 공급 계획을 공개해 신뢰를 준다는 취지다.
[서진우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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