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가 한창이다.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만큼, 산업 성장을 도우면서도 적절하게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챗GPT의 등장으로 관심이 크게 높아졌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등이 논란이 되며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6개의 AI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3선·경기 화성시병)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의를 이끌고 있다. 권 의원은 3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2022)을 역임하며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국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기본적으로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안정적으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AI라고 하는 기술이 갖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또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병행될 것이다. 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의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다르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에 안정적인 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단은 포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은 차이의 논의로 제도가 지연되는 것보다 아무런 규제나 큰 그림의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생기는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상황이 바뀔 경우 순발력 있게 고쳐가야 한다.

진흥과 규제의 조화가 중요할 듯하다.

그렇다. 비유하자면 부엌칼을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면 당연히 훌륭한 도구다. 그러나 사람을 찌르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은 금지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칼을 만드는 기술을 제어할 수는 없다. 기술 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개발된 기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관심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 법도 여러 개 나와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사람이 주도권을 쥘 것이다. 모여서 대체 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는데,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여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야당이 절대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잘 합의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AI를 법률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걸테크 법"을 냈다.

AI를 이용한 법률 상담을 큰 틀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다른데, 여러 의견이 표출될 것이다. 최근 병원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에 이런 세부 산업에 대해 시리즈로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