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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분리 등 규제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PG사를 겸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 자금까지 손을 대는 규제의 허점이 악용된 것이다.
티메프 사태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은 1조2000억원으로 추정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PG를 분리하는 등 규제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는 자금압박에 시달린 전자상거래업자가 겸영하는 PG사의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와 PG를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 추가조치로 비용이 발생하게돼 기존 업체 부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이미 쿠팡이나 네이버는 PG사를 별도 분리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외부 PG 업체를 활용해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그동안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금융업자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두 회사의 6~7월 카드 결제액 합산액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바일인덱스는 6월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 결제액을 각각 4675억8000만 원, 1913억 원으로 추산했다. 7월에는 각각 3982억 원, 1396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카드결제 정지 전인 7월 23일까지의 내역을 반영한 수치다. 두 달간의 총 카드 결제액은 1조19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혀 금융당국과 업계 추산액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5월분 미정산금이 2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메프의 일반적인 정산 주기는 두 달 정도로, 아직 6~7월 판매대금의 정산주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6~7월 판매대금 역시 미정산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티메프 모회사 큐텐 그룹 자금 흐름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바 있다. 검찰은 1조원대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방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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