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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3/news-p.v1.20240803.add9045427f144eba7ae3cd3be7542b7_P1.jpe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 후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면서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을 종식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와 달리 25만원 지원법은 여야 의견이 현저하게 갈린다. 이 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게 골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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