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뉴스 조간브리핑 경제 국제 정책 금융 채권 주식 외환 기타
 
작성일 2024-08-03 10:05 기관명 매일경제 URL http://www.mk.co.kr

여기다 주차하면 어떡해…승용차 위에 보행기 올려둔 80대 할머니


[사진출처=연합뉴스]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차량 위에 보행기를 올려 보닛 등을 망가뜨린 8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여인숙 업주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B씨가 여인숙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차량 보닛 위에 자신의 보행기를 올려 보닛과 앞 유리가 긁히게 하는 등 4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량 보닛 위에 보행기를 올려놓기는 했지만 B씨 차량에 원래부터 금이 가 있었고 보행기가 차량을 망가뜨렸다고 보기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기를 올려두는 과정에서 보행기가 쓰러지며 차량 앞 유리를 충격했고 A씨가 보닛 위에 쓰러진 보행기를 그대로 끌어서 위치를 옮긴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 제목 출처
    8/3  12:18 [올림픽] 39세 청각장애 미국 배구선수, 네 번째 올림픽서도 맹활약 연합뉴스
    8/3  12:18 [주식]한 달 만에 20% 수익…투자 고수들이 꽂힌 종목은 한국경제
    8/3  12:10 ‘데뷔 20주년’ 김재중,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 출격 매일경제
    8/3  12:04 일본·필리핀, 남중국해서 첫 합동 군사훈련 실시 Global Economy
    8/3  12:00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5~9일) 이데일리
    8/3  11:59 美, "확전위기" 중동에 순양·구축함·전투기 등 추가 배치 아시아경제
    8/3  11:58 경찰,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한국경제
    8/3  11:40 루네이트, 日 첫 단독 팬미팅 성료…글로벌 팬심 충전 매일경제
    8/3  11:38 NCT 127, 신곡 ‘삐그덕’ 음악방송 1위 매일경제
    8/3  11:31 [국제]“근육질 괴물이 여성을”…‘XY염색체’ 선수와 경기 앞둔 女복.. 매일경제
    8/3  11:30 과거의 피해자가 현재의 가해자로…길가던 초중생 폭행한 30대 매일경제
    8/3  11:29 누군가 했더니 "깜짝"…한국서 "국밥 먹방" 외국인의 정체 한국경제
    8/3  11:21 [뉴욕증시]이틀째 美 경기침체 우려로 급락...나스닥 2.43%↓ 아시아경제
    8/3  11:21 ‘서진이네2’ 최우식, 유쾌 입담·장난기 폭발…활력소 톡톡 매일경제
    8/3  11:18 신지은, 포틀랜드 클래식 둘째날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 연합뉴스
    이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