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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2 21:13 기관명 한국경제 URL http://www.hankyung.co.kr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가 구속을 피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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