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국힘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등 3건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결승 경기에서 반효진(대구체고 2 학년)이 조준하고 있다. [샤토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https://wimg.mk.co.kr/news/cms/202408/02/news-p.v1.20240802.a135784d7b7f4d70a677236c0c31897f_P1.jpg) 최저학력에 미달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신체적 역량이 뛰어난 체육 특기생들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규칙을 깨는 것으로,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오는 9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로 체육 특기생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공부와 운동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면 학생 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변경해 전문가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야간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공직선거법상 금지 시간과 동일한 21~7시로 명확히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