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후보 야외 인터뷰 생중계…선거법 위반
- "선관위 문의 없이 방송…위법성 인식한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 | 김세의(왼쪽)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강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관련 방송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이 관련 법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해당하며, 시청을 홍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강 변호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함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불법 옥외 방송을 함께 했던 고(故) 김용호 전 기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신문 PDF바로보기’
▶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 모바일 투자정보 ‘투자플러스’
▶ 실시간 뉴스와 속보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MP트래블러Ⅱ’
▶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3.0’ | ‘이데일리 본드웹 2.0’
▶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 ON’ 1666-2200 | ‘ON스탁론’ 1599-2203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