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정신잃었는데 죽었다고 착각
조수석 태우고 고의로 옹벽 들이받아
![대법원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8/01/news-p.v1.20240731.9a1b2e7ff79d4fbc89d7a5e7fa55ceea_P1.jpg)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정신을 잃은 아내 B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달리다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4억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에 앞서 B씨는 A씨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는데, 정신을 잃은 B씨를 보고 그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A씨는 이 사건 위장 교통사고를 계획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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