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단독처리
국힘 의원들 항의하다가 퇴장
與 필리버스터 소모전 또 예고
여야, 서로에게 “빌런” 막말
검사탄핵 청문회 개최도 결정
현역의원 증인신청·번복 촌극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408/01/news-p.v1.20240731.c9aa1a0ac00043568bb8f0c1a7a721bb_P1.jpg)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3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회의는 이날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며 “퇴거 명령” “지가 뭔데” 등 막말과 날선 발언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강행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는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도 단독으로 의결시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표결을 앞두고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정 위원장이 민주당 측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고 반발했다.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국민의힘 측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버르장머리 없다”고 거칠게 받아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니가 뭔데라고?”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소론이 잠잠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이)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했고 곽 의원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25만~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 13조원 규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6개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 시간 끌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모적인 지연전이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다음달 1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문회 개최 채택 표결에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탄핵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 김 차장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신청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국 이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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