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노동손실일수 감소 등 성과”
노조법 2·3조 개정에 “헌법·민법과 충돌해”
한국노총 중심 소통하며 노동개혁 추진할듯
野 “색깔론·노조 혐오 부추겨와...사퇴하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승환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408/01/news-p.v1.20240731.c7c722c2baf4441ca6c7a7486b58dbf5_P1.jpg)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김문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72)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3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해 강한 추진력을 가진 김 후보자를 통해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31일 김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붕괴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또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이미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고용부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2022년 기준 13.1%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6%가량의 미조직 근로자와 근로자성을 띤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와의 소통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진 형태의 방법”이라며 “두 번째로 좋은 게 국회 입법, 세 번째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문수 후보자는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 운동을 했던)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인가”라며 ‘반노동 인사참사’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에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던 인물”이라며 “‘아스팔트 극우’로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고 유튜브에서 반노동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20년 가까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78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1986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으로서 인천 5·3직선제 개헌투쟁 주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2006~2014년 경기지사를 역임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판하는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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