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 공급만 막아
“2005년 이후 청약광풍 재현”
![래미안 원펜타스 투시도 [사진 = 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https://wimg.mk.co.kr/news/cms/202408/01/news-p.v1.20240719.a4558063e2044f65b2c460a1e3ab62e1_P1.jpg)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렸다. 지난 30일 1순위 해당 지역(서울)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얘기다. 평균 경쟁률만 527.3대1에 달했다. 전용 84㎡ 분양가가 23억원에 달했지만, 당첨만되면 단숨에 시세 차익 20억원 가량을 노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단지와 가격차이가 이처럼 벌어지면서 생긴 일이다.
원펜타스 외에도 2~3개 단지의 ‘로또 청약’이 동시 진행되는 동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는 온종일 접속 차질이 빚어졌다. 청약 접수 마감 시간까지 늦춰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로또 청약’ 열기가 광풍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 위주로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청약 광풍은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자극해 시장 자체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청약 광풍”이라며 “시장이 불안하니 실수요자까지 투자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기존 부동산 관련제도도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청약 유발’도 문제지만,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공급측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공급부족→신축 가격 급등→청약 과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집값 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작동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은 직전 4년치보다 37.5%나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알지만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한제에서 해제된 지역의 고삐풀린 분양가격이 되레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원화, 채권입찰제를 비롯한 보완방안을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 일단 ‘로또 청약 광풍’부터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한제 이원화는 민간부문라도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채권입찰제는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해 시세차익을 줄이는 제도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도 시장을 경직적인 자세로 보지는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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