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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명 8시간만에 선임안 의결
공영방송 이사 여권 우위로 전환
탄핵 소추안 발의 되더라도
사퇴 않고 헌재 결정 기다릴 듯
[ 양길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KBS·MBC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이사진이 대거 교체돼 공영방송 이사진이 기존 야권에서 여권 우위 성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방통위 관련 네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 방통위를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취임 8시간 만에 이사진 교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하고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야당 탄핵 공세에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이번 인선으로 ‘방통위원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운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 8시간 만인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 이번 이사진 교체로 MBC 사장 등 경영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진숙도 탄핵 추진 총 9명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직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돼 민주당 우위 구조였다. 그간 정부는 오는 12일 직전 이사진 임기(3년)가 만료되는 만큼 새 이사진 선임을 서둘러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송 장악 의도’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지연시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업무가 정지돼 이사진 선임을 위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점을 겨냥했다. 이에 방통위원들은 자진 사퇴 방식으로 방통위 무력화에 대응했다.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치자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안에 표결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전 위원장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야당 탄핵 추진에도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마친 만큼 급하게 사퇴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무리한 정치 탄핵’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예상돼 방송·통신·정보기술(IT) 전반에 관한 방통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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