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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논란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미 분상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정부 대응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비용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분상제 상한 기준을 올린다거나 분상제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분상제에 적용되는 각종 비용 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 네 가지다.
하지만 도입 20년째를 맞은 분상제와 관련해 그간 분양가 산정 요소인 네 가지 비용 수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 측은 "엑셀 파일 등에 일부 기록해 오던 것은 있지만 특정 연도의 분양가 요소 비용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분상제 관련 데이터를 정비한 후 국민이 분상제 관련 규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 역시 이번 용역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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