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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 전공의 지원 강화 등 발표
정부가 내년까지 최소 세 번에 걸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서부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실손보험 개혁,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이들 병원이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원래 목적대로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안도 함께 제시한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수련 혁신안과 국가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도 공개한다.
2~3차 개혁안에는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된다. 오는 12월 발표할 2차 개혁안에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구조개혁안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만큼 구조개혁 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지만 환자단체에선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에 대해서도 2차 개혁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이 담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일반의 자격으로 곧바로 개원할 수 있고,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의사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필수·지역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 산정체계, 미용의료 분야에 합리적 관리 개선 방안 등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전공의 지원은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에선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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