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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없애 개인 투자자 보호
주주환원 세제 인센티브 도입"
[ 양길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과에 대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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