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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병력·건강상태 등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의무도 강화됐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관행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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