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세제 개편 방향 강조
배당등 주주환원 유도 세제 도입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예고
국가AI위·전략사령부 연내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7/30/news-p.v1.20240730.72c626d1863f46398f64ddd882683783_P1.png)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내세우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민관 협력을 이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사령부 신설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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