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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12:03 기관명 매일경제 URL http://www.mk.co.kr

인권위 “정신병원 일반병실에서 환자 강박은 인권침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도 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6일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A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A병원 관계자는 사건 당일 다른 층 남성 병동에 2개의 격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일반병실 침대에 강박하고 ?자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강박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로 인해 진정인의 요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병실 침대에 강박된 날의 여러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을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A병원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해당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창 등을 통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A병원을 포함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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