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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대출 금리 개편
은행들 31일부터 적용하기로
[ 최한종/정의진 기자 ] 정부가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 등 정책자금 대출을 적게 받는 차주에게 우대금리를 준다. 대출을 일찍 갚아도 금리를 깎아준다.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31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은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0.1%포인트 금리 가산에서 0.2%포인트 가산으로 변경한다. 3회 차 연장 때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 금리에 0.3%포인트가 가산된다. 또 대출을 적게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를 깎아준다. 대출 한도의 30% 이하 금액만 신청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역시 한도의 30% 이하로 신청하면 금리를 0.1%포인트가량 깎아준다. 아울러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출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에 이른다.
대출 소득 요건을 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디딤돌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한종/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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