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산대출 은행 등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업은행 통해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신설
은행권,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지급보증 계약 검토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7/29/news-p.v1.20240729.3e83c779711f46e99bfaf3e2ca32f799_P1.png)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불거진 ‘티메프 사태’로 한순간 빚더미에 앉은 피해 입점업체들에게 숨구멍이 트였다.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이 피해 소상공인 구제에 발 벗고 나서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선(先)정산대출 취급은행 역시 동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선정산대출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 증빙(매출채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먼저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난을 해결하다가, 플랫폼으로부터 실제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다.
선정산대출 특성상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서비스를 팔아도 해당 소상공인은 한 두 달이 넘어서야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돈이 융통되지 않는 ‘보릿고개’ 구간을 버티기 위해 금리 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물고 대출을 써왔다. 이커머스가 입점업체들의 선정산대출 이자를 분담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위메프·티몬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판매대금 정산이 지속 미뤄지자,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들이 당장 원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번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규모는 필요 시 향후 증액할 예정이다. 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별도 공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행권대출)사업(2.5~3.0%p)을 운영한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5600억원의 유동성이 즉시 투입되는 셈이다.
은행권은 입주업체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위메프·티몬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예시로 우리은행의 경우 위메프·티몬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티몬 10억원·위메프 20억원 한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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