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기재부 1차관, 2차 범정부 TF 회의 주재
- 2000억 긴급경영안정지금 포함, 총 5600억 유동성 공급
- 종소세·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소비자 위해선 업계 협력요청, 1일부터 집단분쟁 조정신청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오는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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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25일 첫 킥오프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이후 정부는 이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에 달한다. 다만 6~7월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오는 8~9월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1번가, 쿠팡 등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에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또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동향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핸 긴급경영안정지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 늘리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로 이차 보전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돌려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들이 새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활용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여행업계와 신용카드사 등 업계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여행업계,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들에게 여행상품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상품 제공, 환불 협조에 나서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에는 민원접수 창구가 마련돼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일부터 소비자원은 피해가 큰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위법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총 17명(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공급계약 이행의무, 대금환불의무 등의 위반 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향후 관련법령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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