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포함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이재명 “금투세 완화·유예 검토” 주장
다만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 반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407/27/rcv.YNA.20240117.PYH2024011714280001300_P1.jpg) 정부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놓고 내분 조짐이 보이자 8·18 전당대회 이후로 공식 논의를 미뤘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27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그해 12월 여야는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였는데...이재명 “금투세 완화하자”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규정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정 과세 원칙을 내세웠고, 감세 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 및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며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고 말했다.
금투세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과세는 그대로 하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당내선 “내년 시행해야”...전대 끝나고 당론 확정할듯 다만 이 후보의 주장이 그동안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다 보니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감세하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금투세 유예는 격차해소라는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금투세 유예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5일 “당초 정부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화돼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돼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친명(친이재명)계 김성환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가 끝난 뒤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내 입장도 그렇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정리가 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신임 대표가 해당 사안에 정리가 끝났다면 많은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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