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마약 밀수, 2017년 60건→2023년 1072건
양귀비·필로폰 등 증가...신종 마약 유입도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조직 보강 시급”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경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 밀수 단속 현황’ 분석 결과 해상 밀수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1072건으로 17.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5월까지 325명이 검거됐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주에서 지난해 1만6955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마는 2022년 35g에서 지난해 577g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은 2022년 94.53g에서 지난해 217.1g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 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했다.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된 비행기와는 대조적이다. 실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kg이 적발된 바 있다. 같은 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를 차지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경이 매년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해경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총 86명이다. 그러나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기준정원 14명, 유동정원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 활용해 운용 중이다. 특히 해경에는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내 ‘과 단위’ 부서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해경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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